2024.02.29 주요 시사, 뉴스 모음 정리 요약

• 이연향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이 한미경제연구소 대담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 통역을 회고. 남북 분단으로 언어 차이 예상치 못했고, 북한어 이해 어려워 북측 통역 도움받음. 현장에서 북-미 정상회담 경험 현실감 없다고 언급. 북한어 어려움 극복하며 통역 관련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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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소유 논란에 휩싸인 혜민 스님이 3년 3개월 만에 불교TV 프로그램에 복귀한다. '마음이 쉬어가는 카페 혜민입니다'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시간을 제안하며, 혜민 스님과 함께 마음을 돌아보고 평화와 여유를 찾는다. 혜민 스님은 2020년 남산 뷰 자택 및 미국 뉴욕 아파트 구매 논란에 휩싸여 활동 중단한 적 있었으며, 이제 방송 복귀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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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김승현(가명) 전임의가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임의로 일하게 될 예정이다. 동료들이 병원을 떠난 상황에서 김 씨는 병원에 남아 응급실 운영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반대하며, 전임의들의 대거 이탈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김 씨는 현장의 위기를 인식하고 병원을 떠나지 않기로 한 이유로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언급했다.

• 임혁백이 총선에서 실패해도 대선에서 승리하면 성공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에 대한 증오발언 공천기준을 삭제하고 곽상언 사위를 공천한 논란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 임혁백은 이재명의 경쟁자인 곽상언을 단수 공천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혁백은 이재명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워짐에 따라 석학의 공정성과 공관위원장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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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7년까지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까지 늘리고 필요 시 추가로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 5월까지 예정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다음달 4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대책으로 전공의들에게도 복귀를 촉구하는 등 응급상황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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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의 사건을 우발 범행으로 결론내고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정신질환으로 입원 대기 중이었고, 특정 계획이나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분석하였지만 정치적 동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이전에도 낙서범이었으며, 주목받기를 원하는 욕구로 인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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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으며, 주호영, 김기현 등 중진 4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영남 현역 18명 중 12명이 본선행 티켓을 획득하였으며, 초선 권영진 의원도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중진들이 방어에 성공하며 안정된 공천 결과를 이뤘지만, 일각에서는 현역 강세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역 의원 57명 가운데 17명이 승리하며 안정 공천 기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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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대 전공의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수련병원 전공의의 대표 등에게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며 미복귀 시에는 면허정지와 고발, 수사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공의 대다수는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9937명 중 73.1%가 이미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 중 일부는 법적 조치에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으며, 정부는 29일 오후 4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만나 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총리는 의료공백 대비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대형병원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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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2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8년 만에 반 토막이 되었으며, 연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졌습니다. 한국은 6년째로 OECD 유일하게 0명대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6세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출생아가 계속 감소하면서 인구는 자연 감소로 12만2800명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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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MBC 뉴스의 날씨 소식 중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1’ 그래픽을 이용해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기상 캐스터가 "오늘 서울은 1이었다"고 말한 장면을 비난했으며, 후보들이 '기호 1번'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성을 요구하며, MBC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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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등 4사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임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낙찰 순위를 조작하고 돌아가며 낙찰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하며, 3년간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2억 원을 빙그레에 부과했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을 협의한 혐의를 기소했으며, 과징금은 1350억 4500만 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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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GS건설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판결일로부터 30일간 정지했다. 이로써 GS건설은 예정된 다음달의 영업정지를 피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손해 우려와 공공복리 영향을 고려하여 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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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대로 하락한 배경을 BBC가 조명했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여성들의 현실을 집중 조명하며, 육아 부담과 경력 중단, 낮은 주거비, 고비용 사교육 등이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한국 여성의 교육과 경제력 상승이 가치관과 사회적 요인을 변화시키며 출산을 꺼리게 하는 영향도 분석되었다. 출산율은 0.65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11년째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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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오산 폐공장에서 화보 촬영 준비 중인 아이돌 연습생 스태프 4명이 6m 추락 사고 발생. 바닥이 무너져 샌드위치 패널만 남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40대 1명과 30대 1명이 중상, 20대 남녀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 YG엔터테인먼트 소속 더블랙레이블 아이돌 연습생들이 사고 당시 활동중이었으며, 경찰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 사고 원인 파악 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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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과 친명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홍영표 의원은 최대 10명의 탈당 가능성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킴. 이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요구한 컷오프 결정을 재고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 임 전 실장은 당 지도부와의 격론을 요청하며 탈당 여지를 남기고, 홍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을 지지. 현재 당내 파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당권 경쟁을 앞두고 파워게임 가능성도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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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S24 시리즈는 전통적인 업그레이드뿐 아니라 AI 기능을 강조해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디자인은 전작과 유사하지만, 티타늄 합금 소재와 코닝 고릴라 아머 등으로 차별화되었다. AI 기능은 통화 어시스트, 노트 어시스트, 녹음 어시스트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성능은 안드로이드 최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또한, 구글 서클과 같은 구글 AI 기능도 추가되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켰다. AI 스마트폰의 선두주자로서 갤럭시 S24 시리즈는 혁신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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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 결정을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공천 문제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 컷오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물어볼 것을 당부하며 당내 단결과 통합을 강조. 민주당의 중요한 약세지역인 서울 중·성동구갑을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밝혔으며, 당내 갈등이 총선 승리와 정치적 수사에 대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

 

• 인천에서 차량 화재 발생, 운전자 행방 묘연. 112 신고 후 소방과 경찰 출동, 차량은 완전히 소실. 인근에서 휴대용 부탄가스캔 발견. 현재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티비 분석으로 운전자 행방을 조사 중.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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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무소가 발급하는 '공제증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공제증서를 전산에 등록하여 특정 지역에서 전세 계약이 급증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직접 점검. 중개업소는 연간 보증 수수료를 내고 계약자별로 공제증서를 출력해 발급. 국토부는 실시간 거래 계약 현황 파악을 위해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인 체납, 등기부 정보 등을 확인해 중개사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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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최 포럼에서는 의대 증원을 350~1000명으로 늘리는 게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래를 대비해 신중한 증원이 필요하며, 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 개혁은 의료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촉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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